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이 지연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양 상의는 2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8개월이 넘도록 예타 면제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만큼 예타 면제를 조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대구와 전남 광주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사업이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인적·물적 교류부터, 산업·물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철도는 2024년 1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도 최종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 상의는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일정 차질을 우려하며 예타 면제 확정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및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제시하고,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양 상의는 "달빛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을 넘어 영호남의 동서화합과 상생협력을 실현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역민과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타 면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