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일몰·고교 무상교육 지원 축소로 660억 ↓
5대 핵심 전략 중심 교육활동 예산은 최대한 반영
대구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 예산 편성에 나섰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5억원(1.7%) 늘어난 4조3천30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은 커지면서 시설사업 예산을 줄이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은 최대한 유지했다.
항목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62.2%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 올해보다 5.1% 많은 1천307억원을 증액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사업비는 사업별 시급성과 추진 일정,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대비 589억원(15.2%) 감소한 3천292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설보수·냉난방 등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477억원, 강당·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확충 예산은 68억원을 줄였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미래역량교육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교육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교육( 4천290억원)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로 실현하는 세계적 배움(786억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인재 육성(4천488억) ▷어디서나 누리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3천18억원) ▷교육공동체와 함께 키우는 글로벌 리더(818억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크게 축소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이 개편되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대구시교육청 예산은 개편 이전 대비 1조3천5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담배 관련 지방교육세 일몰(55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축소(119억원)로 총 660억원 이상이 감소한다. 세수가 많이 걷혀 적립해 둔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2023년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편된 교부금 체제에선 수년 후 교육청 재정 상태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금은 시설사업비 감축 등으로 긴축 재정을 했으나 나중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 예산을 감축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