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하며 관련 문제를 제기해 일각에서 반발이 일은 데 이어 내놓은 입장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과 함께 2순위로 분류됐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펨코의 확성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펨코가 젊은 남성 비중이 높은 커뮤니티라는 점을 두고 X이용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대통령은 "특정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