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후속…서울 경계 5㎞ 안 그린벨트 훼손지 활용
최단기 착공모델로 2030년 내 착공…투기 의심 사례 없어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수도권 6곳에 주택 7만6천700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 일명 8·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앞선 8월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2만7천200가구)을 먼저 공개했다. 이번 발표분을 더하면 8·13 대책 신규택지는 9곳, 10만3천900가구다.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에 있다.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곳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곳은 김포아라지구(365만㎡)로 3만7천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강서구와 맞닿은 한강변 부지로, 인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고촌 물류단지와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자족형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다.
구리건원지구(144만㎡)에는 1만4천600가구를 짓는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보류된 곳이다. 공공주택사업으로 방식을 바꾸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 자족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하남에서는 두 곳이 포함됐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131만㎡)에 1만2천가구, 하남감일2지구(71만㎡)에 6천500가구를 공급한다. 미사 지구는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감일2지구는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등 하남시 교통난 해소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42만㎡)에는 4천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3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지나는 대곡역 일대다. 지난달 지구 지정된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가 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 부지를 더해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한다. 의정부다락원지구(28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2천600가구 규모다.
정부는 6곳 모두에 8·13 대책에서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한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단계별로 앞당겨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투기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거래 2천917건 가운데 이상거래 654건을 추려 조사하고,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8·13 대책 때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후보지 영향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