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수립을 점검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주변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의장을 맡은 박정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면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좀 더 관대한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모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도 싸우겠다"고도 했다. 동맹 강화를 외친 당 대표의 말과 동맹에 대한 회의적(懷疑的) 메시지가 같은 자리에서 나온 셈이다. 동맹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에게는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의에 답하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이란 전쟁 상황을 언급한 야당 의원의 논리에 대한 반문이며 한미 신뢰를 강조하려던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렇다 해도 동맹의 군사적 신뢰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의 말로는 적절치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27일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북한 지뢰가 방어용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논란 발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는 앞서 국감에서도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 발언은 이후 김여정 북 노동당 총무부장이 책임을 부인하는 데 인용됐다.
'한미동맹 고정관념에 물음표'라는 여당 자문회의 의장,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국방장관,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통일장관. 모두 저마다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동맹에는 의심을, 북한 도발에는 관용을 남길 수 있는 말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실용외교'를 말하려면 대북과 대미를 향한 말과 기준부터 일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