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에 시민들 "보완수사 부실 우려" "수사 진행 상황 공개해야"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대구 시민들이 수사 전문성 강화부터 사건 진행 상황 공개, 집회·시위 관리까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대구경찰청은 28일 무학마루에서 시민과 경찰 지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바라보는 경찰, 국민이 바라는 경찰'을 주제로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열었다.
이날 시민들의 관심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쏠렸다. 자영업자 류모(40대) 씨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보완수사 업무가 확대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가 법률적·전문적인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보완수사 업무까지 늘어나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수사 당사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교사 지모(40대) 씨는 최근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대응에 의존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나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성로 상인들은 집회·시위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자영업자 이모(50대) 씨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민의 통행권과 생활권, 상인의 영업권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 가운데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본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지역 치안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경찰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