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복지정책에 지방 곳간 압박
구의회는 의정비 인상, 경북은 기본소득 열풍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현금성 지원과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세입은 줄고 복지비 지출은 늘면서 대구 구·군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곳간을 감시해야 할 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 대책 없는 복지 확대 경쟁이 이어질 경우 프랑스와 같은 재정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면
2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의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은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성못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국비는 확보했지만 시비와 구비가 부족해 준공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진 2028년 2월로 조정됐다.
달서구도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서구 예산의 73.29%인 8천678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됐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구 부담액은 149억원에 달한다. 달서구는 보훈회관과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재정난 속에서도 대구 구·군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을 확정한 곳은 서구(2.7%), 군위군(3.5%), 남구·중구(각 7%), 북구(11.5%), 달서구(12.3%) 등 6곳이다. 세입 감소와 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북에서도 기본소득을 앞세운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8개 군 가운데 의성·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 등 7개 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와 과도한 복지 지출, 연금 개혁 실패 등이 재정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혼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지 확대가 당장의 지지를 얻더라도 재원 대책 없이 반복되면 미래 세대와 지방 재정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