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공연장 준공 2028년으로 연기…수성브릿지 예산은 3분의 1 토막 예상
복지예산비중 66% 돌파·현금성 지원 부담까지…"주요 사업 전부 위축"
수성못 일대 관광 인프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돼 온 수상공연장과 '수성 브릿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사회복지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겹치면서 지역 기반시설에 투입할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수성구에 따르면 수성못 수상공연장 사업은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한 상태다. 계약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착공해 2028년 2월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2년가량 늦어졌다. 2023년부터 추진된 수상공연장은 총사업비 300억원(구비 101억원·시비 100억원·국비 99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애초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가 올해 하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졌고, 준공 목표도 2028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함께 추진되는 수성 브릿지는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150억원을 들여 길이 150m, 폭 3.5m 규모의 보행교를 조성해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폭을 약 3m로 줄이고 별도 건축물 없이 일반 보행육교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상 사업비도 약 50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기본설계부터 다시 진행하면서 최종 설계는 내년 말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두 사업이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설계 변경 등 행정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복지비 증가와 잇따른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0%에서 2023년 61.7%, 2024년 63.4%, 지난해 65.9%, 올해 66.1%로 높아졌다. 4년 만에 6.1%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는 일반회계 세출의 약 3분의 2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이어졌다. 수성구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56억원,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48억원 등 최근 2년간 모두 104억원의 구비를 부담했다.
두 사업 모두 재원의 10~20%를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면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량 재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무리한 국비 매칭까지 이어지면서 주요 사업들이 전부 위축되고 있다"며 "표심을 겨냥한 일회성 지원보다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성못 수상공연장도 대구시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