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국조 실시 중론…내달 5일 본회의 통과 후 계획서 채택, 중순쯤 착수 무게
중도층 자극·헌재 판결 부담 피하며 압박 최대 수위로 높여
국힘 "국조는 탄핵 전 단계, 직무정지로 법관 인사 개입 막으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여의도 상공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해왔으나,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실시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내달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같은 달 중순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빚어진 청와대와의 마찰 등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어진 것을 두고도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택한 것은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에 따른 중도층 민심 이반 가능성,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최대 수위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지하는 답변의 비율이 탄핵에 반대하는 답변의 비율보다 낮게 나온 점 역시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의 근거가 될 만한 위헌·위법 행위를 찾아내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국조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 참석 중 소식을 듣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국조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도 법관 인사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여당을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