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총 열고 결론…다음달 5일 본회의 보고 목표
초유의 사법부 압박 행보…삼권분립 위반 논란 거세진다
野, "모든 수단 총동원해 거대여당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삼권분립 위반 논란, 중도층 역풍 등 우려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여론, 당 지지율 하락 양상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실제 위법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등 최근 3대 특검 기소 사전에서 법원의 무죄·감형 선고가 잇따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행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인식,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으로 분열된 당내 분위기를 '조희대 국조'를 통해 일신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민주당은 내달 5일 국회 본희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 달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의도 정가는 곧바로 '조희대 국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가지려는 여당, 사법부 탄압·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폭거라는 야당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저항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사를 수는 없다.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질적 거대여당 국조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