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1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국대와 전남광주권의 순천대가 후보다. 지역 의료 격차(隔差)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대학을 선정하느냐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두 지역 모두 의료 취약성이 심각하다. 그러나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만으로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충족할 수는 없다. 의료 공백(空白)의 정도와 시급성, 대학의 준비 수준, 교육·수련 여건, 부속병원 설립 계획, 지역 의료체계와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경국대는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 경북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22개 시·군 중 18곳이 의료 취약지로 분류될 정도로 의료 기반이 빈약하다. 상급종합병원도 없어 중증(重症)·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크다. 경국대는 준비 상황에서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대학은 의대 설립을 오랫동안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와 수련병원 건립, 교원 확보 등을 면밀히 준비했다. 지역의 의료·바이오 산업과 연계해 교육·연구·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반면 전남광주권은 목포대와 순천대 사이의 유치 갈등을 겪은 끝에 후보를 정했다. 준비 기간과 사업 추진 여건의 차이를 선정 평가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고려가 평가에 개입하는 일이다. 전남광주권에 추가 추천 기회를 부여한 과정부터 공정성(公正性)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선정 기준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정치적 배려로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심을 사면 정책의 신뢰는 무너진다. 지역 간 형평성(衡平性)이란 준비 수준과 의료 수요의 차이를 무시하고 결과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필요와 사업 역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