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와 함께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아낀 예산은 민생 현안에 투입
경북 포항시가 각종 공사와 물품 계약을 맺기 전에 사업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원가심사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41억원이 넘는 예산을 아꼈다.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발주 사업 532건(총 1천131억3천700만원 규모)을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해 총 41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심사 요청액의 약 3.7%를 줄인 셈이다.
계약원가심사는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용역, 물품을 사들이기 전에 설계 내역과 자재 물량, 시장 단가 등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부풀려진 비용을 깎아내는 제도다.
시는 세수 감소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세금이 헛되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여건과 공정별 단가를 시장 가격과 일일이 대조했다. 부실시공 우려가 없도록 공사 품질과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책정된 자재비와 경비를 덜어내는 데 집중했다.
최근 시는 이 같은 원가심사와 더불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함께 가동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사업 첫 단계부터 거품을 빼낸 뒤, 이렇게 아낀 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배용수 부시장은 "사업 초기부터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철저히 따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겠다"며 "빠르고 합리적인 심사로 시민 세금을 아끼고 시 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