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많다고 정의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 한준호야말로 제척 대상"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5·18 토론회 거론하며 "표적 제척" 주장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방위의 제척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전날 일부 인용하며 22일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 권한은 헌법과 달성군민 25만명이 준 권한"이라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2명이 25만명의 뜻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척 의결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명분과 달리 "민주당의 눈엣가시인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결정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때 결정한 안건은 질의하지 않을 테니 제척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현 민주당 의원이 2020~2023년 방통위 상임위원(퇴직 당시 부위원장)을 지내고 퇴직 10개월 만인 2024년 6월 과방위에 배치됐다며, "방통위를 그만둔 지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속된 저와 똑같은 상황인데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짚었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국감을 말한다면 제가 아니라 한 의원을 공영방송 국감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이 지난 9월 19일 KBS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에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이 보도로 확인됐음에도, 한 의원이 지난 12일 KBS 기자협회장에게 직접 질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송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 결정에는 관여한 바 없어 관련 질의가 가능한데도 이를 막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안들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해서 "다수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표출한 것"이라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민주당 독재를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달라"고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