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시행·보완 여부 당정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결론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도 두 달 이상 남아 있다"며 "예산 논의가 가장 큰 문제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직접 제안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결국 시장 환경은 괜찮은가, 청년층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 제도가 갖춰졌는가 하는 문제"를 꼽으며 "세수를 따질 환경은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사례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논쟁을 많이 해 결국 유예됐고, 가상자산도 몇 번 유예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형일 부총리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방안을 언급했다. 송언석·김상훈·정성국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도 과세 유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고수해 왔던 '예정대로 시행'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며 추가 유예나 보완책 마련을 염두에 둔 의견 수렴으로 선회하는 기류다.
김 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도 입장을 밝혔다.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에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여론 설득과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표는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필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작가의 기존 발언 수위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며 "금도를 지키면서 발언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