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달 말 사전통지 완료…업체 의견 검토 후 최종 결정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가 마킹카드로 중국인 관광객 3명에게 1억여원의 사기도박을 벌여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당 카지노에 지난달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마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다"며 "업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 중으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카지노 소속 딜러 등 관계자 6명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3명을 상대로 마킹카드를 이용해 블랙잭 게임을 부정하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킹카드는 카드 뒷면이나 가장자리에 미세한 표시를 해 특정 패를 미리 식별할 수 있도록 조작한 카드다. 이 과정에서 챙긴 범죄 수익은 1억여원에 달한다.
제주경찰청은 9월 11일 관계자 6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카지노 운영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쓰인 마킹카드의 흔적은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경찰이 확보한 카드에는 뒷면과 가장자리에 미세한 표시가 뚜렷이 남아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제주도의 카지노 운영상황 관리시스템이었다. 제주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카지노 블랙잭 게임에서 평소와 다른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게임의 수익이 다른 게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변조가 의심되는 카드와 게임 조작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변조된 카지노기구를 사용한 업체는 1차 위반 시 3개월 사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 내 카지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 제주도는 정기·수시 점검과 함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업체가 제출한 의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