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위원장, 정무위 국감서 두 사안 모두 "면밀히 조사 중" 밝혀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금요일(16일) 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 없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불법·과다 지출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1인당 식사비 5만원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 직무 관련성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 또한 실무자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의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도 고발된 상태다. 중수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공수처·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향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국감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신고한 서울시 직원에 대해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조사해 보호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당 직원이 지난 8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 신고와 관련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있다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내부 직원의 제보 등을 토대로 의혹이 공론화되자 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가 각하된 이후에도 자체 조사를 이어왔으며,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6일 제주 방문 당시 전용기(공군 1호기) 운항으로 항공기 집단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주장도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못 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