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서 체질 개선 촉구…공소청·중수청과 협력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고강도 개혁을 촉구하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 마련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 없다"며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논란이 있다.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계성 범죄 징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미흡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찰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권한이 완전히 사라졌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경찰 수사에 온전히 맡겨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주문했다.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 통제 장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 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인권 보호 장치 강화도 촉구했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실종 사건 등에서는 사전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며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찰에 혁신을 요구해 온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KTV 등에서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 유가족과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함께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