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 신뢰 회복을 당부했다.
이번 기념식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열렸으며 KTV 등에서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생 범죄에 맞선 경찰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최근 경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진 행동과 결과로 이를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81주년을 맞은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 등 전례 없는 조직적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인 새 형사체계가 시행되며,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 민생 수사 등을 도맡게 됐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22개월째 공석이다. 경찰은 올 하반기 약 2100명의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변화된 형사체계 환경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지는 국민적 관심사다.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중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경찰 권한의 견제를 과제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