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21일 최고위서 유감 표명…국민의힘엔 "동맹 흔들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부적절한 발언이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영토와 관련된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에 유감을 표하며 발언에 보다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있는 DMZ 남방한계선을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처럼 표현하면서 영토주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는 외교안보 사고'라고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령관 개인 발언을 앞세워 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된다"며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이 연합 방위를 이끈다"고 강조했다.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은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장은 "브런슨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채널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브런슨 사령관 본인의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