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에 공항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공항 정책 정치력에 좌우되며 뒤집혀
지역별 다른 잣대에 공항 형평성 논란도 확산…TK정치권 '전략 부재'에 비판 목소리
국가 공항 정책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뒤바뀌면서 지역 갈등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항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광주, 경기도 등과 달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은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와 대응력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인천국제공항 일극체제'에 더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지사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첨단 항공화물 수요가 충분한 경기도에 공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도민들도 공항을 이용하는데 공항 접근 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너무 멀다.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경기도까지 공항 유치에 나서면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공항 정책이 일관된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며 뒤바뀐 선례들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동남권 신공항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이를 두고 기존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투입된 최소 40억원 이상의 비용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물론, 지역 간 대립과 반목도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충분한 검토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 일극화보다 공항 일극화가 더 심각하다는 말처럼 대부분 지역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TK 신공항은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공동 전략을 마련해 전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