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미국의 과거 군사작전과 정보 판단 실패 사례를 줄줄이 열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정보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국군의 정보자산과 독자적인 판단 능력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먼저 "정보자산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의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선제공격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하려는 것도 전쟁 개시 이해관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거론하며 미국의 정보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다수의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총장이 "표적의 정확성이라든지 평가에서 오인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CIA(미국 중앙정보국)나 이런 쪽에서 10년 전에 오래된 좌표를 줬다는 것 아니냐"며 정보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격 표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미 7~8년전에 (폭격 당한 장소가) 초등학교로 다 바뀌었는데, 미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 바보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국군의 정보 역량을 언급했다. 그는 정찰위성 4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을 열거하며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발전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보자산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성장하지 않았냐"며 "이 정도의 정보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비자주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정보전력의 확충을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미군의 능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 의원은 "당연히 동맹국과의 정보를 통해 보완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김 총장이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미국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냐"며 미국의 과거 군사작전 사례를 잇달아 언급했다.
그는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거론하며 "미국이 통킹만 사건 2차 공격을 거짓으로 해 베트남전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대량살상무기 정보 문제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민간인 방공호 폭격,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등을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미국이 얼마나 많이 저질렀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쟁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정보자산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아주 잘못될 경우가 많다"며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의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차이가 있는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우리가 어디에 휘둘리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저희의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 등 야당이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장기화로 대비태세가 약화했다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핵 시설 관련 등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지난 1일부로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 정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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