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검찰권 행사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입시·스펙 의혹 수사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조 원장과 2022년 한 의원을 둘러싼 자녀 입시·스펙 의혹 수사의 속도와 강도가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조 원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부터 기소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아니라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한 반면, 한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반려했다며 '봐주기 수사'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 부부와 딸은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이듬해 12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거 검찰의 수사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검사 때부터 절제된 검찰권 행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해 왔다"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감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청장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서 '극단적 친민주당 검사 박철우'를 내세워 저에 대한 마타도어와 정치보복에 나서고 있다"며 "박철우 공소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김만배 일당 재벌 만들어준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재직시 '조국씨를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근접 수행한 최측근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박철우 등의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였다. 저는 당시 '검찰은 자살했다'고 말했다"며 "박철우 검사 등이 주도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는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게 될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