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환 아닌 환수" 독립국가 강조
스스로 방위 감당할 수 있어야…韓군사력 세계 5위, 잘 될 것
양국 이견 국익 문제 관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일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 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통상 문제도 대화 주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상황과 관련해서는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견 자체가 문제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러 간 이견이 없겠나.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며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 안보 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하지만,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억압적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제는 그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마치고 귀환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다녀왔다"며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