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관련 중앙부처와 해당 공기업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 효과나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기업 주주 이익 침해와 재무 부담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 등 8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따져 물었다. 소액주주가 약 10만명에 이르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실익과 주주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통합으로 운영비용 절감이나 협상력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주주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통합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도 두 기관의 통합 추진 상황과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했다. 홍 사장은 통합 발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추진 배경과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가스와 석유가 에너지 산업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며 "통합을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통합 방침을 발표한 만큼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정부의 통합 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절차를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을 다하되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의 입장과 조직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무건전성과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시갑)은 두 기관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통합 과정에서 재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었다. 통합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주 권익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 문제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가스공사 부지 내 7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홍 사장은 "해당 시설이 보안시설인 데다 개방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운영비 부담도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방안을 희망했지만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 등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