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공공재정 위기로 복지유지·교육투자 여력 제약
해결책 없는 기성정치 향한 혐오 확산해 여론 양극단화
최근 한 달 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시위 배경에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한 공공 재정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으로 레임덕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악의 시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집권 말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지난달 말 노동계층 밀집 거주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노동계 등이 합류하면서 사태는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로 커졌다. 생활비 급등과 유가 폭등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과 농사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는 농민들도 가세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지는 등 무정부 사태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국가부채에 짓눌린 정부가 시위대 요구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복지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구조와 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지난 1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8월 상승률인 2.4%보다 0.7%포인트 높아지며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였다. 9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21.3% 급등했다. 석유제품 가격은 36.2% 뛰었으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44.1%, 25.7% 상승했다. 가스 가격도 19.0% 올랐다.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구조적이다. 1974년 이후 한 번도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조차 2002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약 3조6천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한다. 재정적자는 최근 3년 연속 GDP의 5%를 웃돌았다. 올해도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 정부의 방만한 연금 재정 운용 탓이 크다. 은퇴 전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때문에 프랑스 은퇴자들은 일하는 근로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지난주 발표된 프랑스 재무부 보고서엔 교육부 예산의 32%(약 285억유로, 약 42조7290억원)가 공무원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사태는 이미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한번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폭동 발생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2017년 첫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