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대한민국 영토주권 문제로 규정하며 보수 진영을 향해 "국토 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진정한 보수"라고 직격했다.
진보 성향 정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오히려 '애국'과 '국토 수호'라는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관을 끌어와 보수 진영의 침묵을 비판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19일 오전 11시 2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주권 부정,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포기 강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전작권 이관에 대한 사령관 개인 소신이라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토를 임의로 줄이는 발언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아니라 한국영토축소담당 사령관으로 착각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브런슨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
논란이 된 것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 발언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비무장지대(DMZ)의 정전관리 권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군사령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정전협정에 따른 DMZ·공동경비구역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국익 외치는 보수는 왜 반발 안 하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앞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같은 문제를 꺼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두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며, 평소 국익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세력이 왜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를 한층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전통적으로 찐미 애국심이 최고 국익이라는 가치관에 근거해 행동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우리의 국토를 북한에 사실상 넘겨주는 발언에 침묵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라며 "국토 수호를 위해 보수가 적극 나서야 진정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 아니냐'는 논리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 대응을 요구한 셈이다.
◆"우리 국토는 한 치도 넘겨서는 안 돼"
박지원 의원은 글 말미에서 "우리 국토는 한 치도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서도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과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 같은 전작권 논란에 더해 영토주권 문제까지 연결하며, 보수 진영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