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6일 대구 국정감사
"자영업자 적극 지원""지역기업 지원 확대해야"
대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경제지표와 침체한 지역경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높은 대출 연체율과 부동산 미분양 문제는 해마다 등장하는 국정감사 단골 소재다. 의원들은 지역경제 회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한은 대구경북·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데이터청과 한은 부산·경남·울산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동남지방데이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한은 대구경북본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역 건설사인) 홍성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회생인가를 받았는데, 또 태왕건설이라는 지역 건설사에서 부도가 났다"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를 명분 중 하나로 내거는데, 지역은 주택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 7, 8월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연 3%로 오른 상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한은 대구경북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더라도 중앙은행 지역본부인 만큼 지역은행이나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도 부진한 지역경기와 대출 연체율 상승세 등에 주목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8%로, 전국 평균(0.78%)보다 0.3%포인트(p) 높게 나왔다.
한은은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지역경기를 두고 "주요 산업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여기에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면서 "대응 방안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을 구축해야 하며, 선별적 재정 지원과 정책적 부분에 대한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