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소방본부, 14일 성명 내고 추미애 지사 사과 촉구
경기도 "소방 비하 아닌 국비 지원 부족 지적한 취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해 질의하자 추 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천억원을 차지하고, 사업비만 5천억원가량"이라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6천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소방 분야에 활용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소방노조는 이 같은 표현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의 짐으로 치부했다.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며 묵묵히 헌신한 결과가 어찌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매도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현실이 문제라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책무일 것"이라며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 조직에 전가하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 조직을 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다.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