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27~30일 필리핀 ADMM+ 참석…SCM은 12월 개최 조율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관문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필리핀에서 첫 대면 회동을 추진 중이다.
강 장관은 이달 27~30일께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할 예정이다. ADMM+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을 비롯한 8개 대화상대국 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 대상이다.
강 장관은 14일 국방부 청사에서 회동 가능성에 대해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식 회동인 '풀어사이드' 형태일지, 정식 회담일지 등 구체적 형식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두 장관이 함께 참석하면 대면 기회가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을 끝내고 구체적인 전환 연도를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었으나, 미측은 속도보다 군사적 핵심 역량 확보의 선행을 중심축에 놓은 모양새다.
강 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미측이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이언스(과학)적인 것은 아트(예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현재 이견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남아있는 이견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SCM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재강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 도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 충족을 목표로 제시한 반면, 한국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종료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원년으로 삼겠다는 한국은 FOC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인 반면, 미군 당국은 특정 시점을 목표로 둔 전작권 전환 논의에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왔다.
이 같은 이견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열린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FOC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르면 내년에 전작권 전환을 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작권 논의가 평행선을 보이면서 한미는 11월 예정이던 SCM을 12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신철 장관이 새로 부임한 데다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겹쳐 다음 달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SCM 직전에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도 당초 예상됐던 11월 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및 MCM 관련, 미 전쟁부 및 합참과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