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지방선거 사범 수사 등 현안 산적한데, 총경 인사로 수사부서장 전원 교체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서장들이 전원 교체됐다. 올해 경북청 국감은 6·3 지방선거 사범 수사와 경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 등 형사·수사 분야의 굵직한 현안이 많지만 책임자 교체로 국감이 '맹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단행된 인사로 경북청 형사과장과 수사과장, 광역수사대장 등이 모두 전보됐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담당자를 중심으로 향피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사 시점이다. 경북청 국감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으며, 이번 인사에 따른 부임일은 15일이다. 국감을 불과 닷새 앞두고 수사부서 책임자들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준비는 물론 주요 현안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올해 경북청 국감에서는 예년과 달리 형사·수사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경산에서 한 달 사이 잇따라 발생한 '친구 살인사건', '중국인 유학생 살인사건', '아파트 방화사건' 등 강력사건 대응을 비롯해 안동시장 등 지방선거 사범 수사, 마약·사이버도박 범죄 대응 등이 국회 질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들 현안과 맞닿아 있는 형·수사 부서 책임자들이 국감 직전에 교체된 셈이다. 국감은 기관의 업무와 대응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수사 실무진이 남아 있더라도 수사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간부가 바뀌면 현안에 대한 이해와 답변의 구체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대응의 핵심인 책임자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국회 대응력 저하도 우려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일정 직전 참모진 교체가 반복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전보 인사가 단행돼 1년 넘게 정상회의를 준비해 온 경무관급 간부들이 교체됐다. 올해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보름 가까이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인사 지연과 급작스러운 발령을 둘러싼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인사를 미뤄오다 국정감사나 국가 주요 행사 직전에 갑작스럽게 인사를 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시점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감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