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앙부처에 예타 면제 확정 건의했으나 원록적 답변만
연내 예타 면제 확정 이뤄져도 빨라야 2030년쯤 착공 가능 전망
영호남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재정 논리'에 발목을 잡히며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 절차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착공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연내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빨라야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사업 지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와 당시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함께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거듭 건의했지만, 기획예산처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에 예타 면제 특례까지 명시된 만큼 설계와 시공 기간을 단축해 달빛철도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9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정부의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연내 예타 면제가 확정되더라도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더라도 2030년쯤에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연내 예타 면제 확정을 목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영호남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 전남광주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를 함께 방문하고,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와 전남광주가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를 함께 방문해 예타 면제 확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영호남 차원의 공동 대응과 정치권과의 공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이전에는 영호남 협력 사업을 비롯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자체마다 현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당연히 영호남 공조로 해내야 하고, 협력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