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예산 50~70% 안팎 투입해야
대구시 본청 복지예산 비중 전국 광역시·도 1위
노인·취약계층 필수 지출 증가… 자체 사업 재원 위축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사회복지비 규모가 약 2.5배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5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와 9개 구·군의 사회복지비 예산은 약 9조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1%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보다 11.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사회복지비에는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포함된다. 복지 수요가 늘면서 관련 예산도 확대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자체가 지역 현안이나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대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대구시 본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8.4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본청과 기초지자체 예산을 합산한 비중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에 올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73.29%로 가장 높았고, 동구도 70.39%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69.36%), 남구(68.60%), 북구(68.45%), 수성구(66.14%)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구는 55.94%였으며, 달성군과 군위군은 각각 43.16%, 18.48%로 집계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인 43.18%와 비교하면 대구 대부분의 구에서 사회복지비 부담이 두드러졌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비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대구시와 구·군의 사회복지비 규모는 3조5천492억원에서 9조45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57%에서 54.21%로 11.64%포인트 상승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상승폭은 대구시 본청에서 가장 컸다. 대구시 본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0년 전 34.48%에서 올해 48.42%로 13.94%포인트 높아졌다. 중구도 같은 기간 44.23%에서 55.94%로 11.71%포인트 상승했다.
복지 예산의 증가가 지역 자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서구는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재정 비상 체제'를 선언했으며,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기도 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은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지만, 노인 등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 비중이 늘면서 재정 비상 체제에 따라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아동·결혼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