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첫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한중 FTA 후속협상·인도 전용산단도 추진
정부가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자본을 모아 총 3조원 규모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만든다. 외국 인프라 시장이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개별 사업 단위였던 지원 방식을 국가·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 수주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로 이어지도록 개발·건설·유지보수를 묶은 패키지형 수주를 늘릴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공급망·실물-금융 3대 분야의 대외경제 리스크도 점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무역 블록화 심화에 대응해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에 대비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고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실물-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금리와 주요국 재정 리스크,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가능성 등을 잠재 위험으로 꼽고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는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문화·금융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도 이뤄졌다. 지난 6월 점검 이후 유럽·몽골·남미·중앙아시아 등과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추가로 체결됐다. 정부는 MOU를 기대효과에 따라 관리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로드맵의 후속으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했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구축 중인 국제탄소시장으로, 크레딧 기록·발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8월 경상수지는 461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