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옛 예·부금·저축 전환 마감 내년 9월 말로…가입기간 합산 기존 유형 실적은 승계, 새 유형은 전환일부터…공고 뒤 전환은 청약 불가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한쪽에만 넣을 수 있던 옛 청약통장의 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 1년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옛 통장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갈아타는 순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주겠다는 당근도 함께 꺼냈다. 신규 가입이 끊긴 지 오래된 통장을 아직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꿀지, 버틸지 셈법이 던져졌다.
◆ 아직 111만좌가 남았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그래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가입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말 전국에 111만33좌가 살아 있다.
민영주택 전용인 청약예금이 70만좌로 열에 여섯이 넘는다. 공공주택 전용인 청약저축이 29만좌, 소형 민영주택에만 쓰는 청약부금이 나머지다.
이들 통장은 공공과 민영 중 한쪽 문만 열어 준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통장 하나로 양쪽에 다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당초 지난달 말이던 전환 마감을 한 해 뒤로 미뤘다.
◆ 갈아탄 날부터 3.1%
그동안 옛 통장을 바꾸면 가입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셌다. 최고 금리를 받으려면 두 해를 더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옛 통장을 든 기간을 그대로 합산한다.
옛 통장을 2년 넘게 유지했다면 전환한 날부터 연 3.1%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종합저축 이자율 고시를 이달 중 고친다.
은행 문턱도 낮췄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주택도시기금을 맡은 9개 수탁은행 어디서나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에는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혜택도 따라온다. 옛 통장에는 없던 몫이다.
◆ 기존 실적은 승계, 새 유형은 0부터
전환의 함정은 여기부터다. 옛 통장으로 넣을 수 있던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은 종합저축으로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나 새로 열리는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센다.
국토부가 든 예가 그렇다. 청약저축에 20년을 부은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바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기존 실적과 무관하게 1순위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반대로 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공분양을 노리면 납입 인정액이 백지에서 출발한다. 공공분양 당첨을 가르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도, 수십 년 부은 청약저축 가입자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 공고 뒤 전환하면 그 단지는 못 넣는다
시점도 가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이나 그 뒤에 통장을 바꾸면 그 단지에는 청약할 수 없고,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도 없다. 청약홈에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모집공고일 이후 전환을 신청했다가 1순위 접수를 못 한 사례가 남아 있다.
명의도 살펴야 한다. 청약저축이나 오래전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가족에게 생전 증여가 가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사망에 따른 상속 외에는 직계존비속에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국토부가 옛 통장 유치에 나선 배경에는 주택도시기금 사정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청약통장에 들어온 돈은 8조4천억원이다. 해지로 나간 돈이 이에 거의 맞먹었다.
순증은 2천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연간 순증 4조1천억원과 견주면 20분의 1 수준이다.
가입자도 줄고 있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올해 6월 2천471만명으로, 정점이던 2021년보다 206만명 감소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는 올 들어 7월까지 해지가 신규 가입보다 32만9천좌 많았다. 4년 연속 순감이다. 특히 30대는 해지가 신규보다 10만5천좌 많아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환 접수는 내년 9월 말 마감된다. 한 입주자저축 제도 전문가는 새 유형의 실적이 전환일 이후부터만 쌓이는 만큼 당장 다른 유형의 분양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실익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같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해지로 빠져나간 돈은 8조2천억원이다. 이 자료에서 2024년 연간 순증은 2조2천억원이었다. 지난해 불어났던 유입이 올해 들어 다시 꺾인 것이다.
정희용 의원실 자료를 좌수로 뜯어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새로 만든 통장은 183만6천좌, 깬 통장은 216만5천좌다. 30대만 따로 보면 신규 25만6천좌에 해지 36만1천좌다.
정점이던 때의 가입자 규모는 2천677만명이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입주자저축 가입자 현황에 남은 2021년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