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 투자 우선 시 지원 확대 검토
기본소득·민생지원금 확산에 재정 경고
경북도가 일부 시·군의 현금성 지원 경쟁에 칼을 빼들었다.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시·군에는 도비를 더 주고, 반대로 지원을 확대하는 시·군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지출 확산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다.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사업 역시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축소·정비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현금성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산업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시·군에 도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순한 자제 권고를 넘어 재정 지원에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다.
최근 경북에서는 현금성 지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양과 청송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고, 문경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 울진군은 올해 초 전 군민에게 30만~40만원을 지급한 뒤 추가 지원을 추진하다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성주와 봉화도 자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는 현금성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고, 반복 지출이 고정비로 굳어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잠식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산업 인프라 등 장기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도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현실화하면 경북 지역 지방교부세가 약 4조5천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