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농지법 위반하고도 선친 묘 옮기지 않겠다는 건가"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가 농지법상 묘지를 쓸 수 없는 땅에 조성돼 있고, 관할 군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28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 대통령 부모 묘소와 관련 "대통령을 만들어준 묫자리여서 법 위반도 불사하겠다는 건가"라면서 "이 대통령 가족이 농지법을 위반하고라도 선친 묘를 옮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썼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 소유자인 이 대통령의 형 A씨는 농지에 묘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2023년과 2024년, 202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과태료만 내고 묘지는 옮기지 않았다. 또한 봉화군이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고, 이행 기한은 올해 12월 20일까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농민들에게는 경자유전이니 하면서 모든 토지 임대인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을 하더니 정작 본인 가족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고도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농민들의 분노가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려 3차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한 것은 대통령 부모의 묘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이재명은 이 땅이 형 소유로 되어 있다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만들어준 터이니 법을 어기고서라도 계속 뻗대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