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자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측은 최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직접 묻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