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포로 송환 비공개·지뢰 조사 미적 배경엔 '李'
대화 앞세운 李 대통령 대북 노선에 '김정은 눈치보기'
文 대북 정책 실패 잊었나?…野, "가짜평화 망상"
최근 북한과 관련한 정부의 저자세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화 노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화에 방점을 두고 대북 관계를 풀어내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청와대, 국방부 등을 막론하고 정부의 '김정은 심기 경호'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방적 유화책을 펼치다 뒤통수를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송환 비공개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미온적 대처 등에 대해 '지나친 김정은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평가가 적잖다.
이미 각종 언론을 통해 얼굴 등 신상이 알려진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두고 인도적 이유 등을 거론하며 비공개했다는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 DMZ 지뢰 폭발 현장 은폐 논란을 자처하며 조사가 지연된 것도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종식, 평화 체제 전환 등 과제 해결을 위해 단호한 대응보다 당사자간 대화 등에 방점을 찍다보니 현장에서도 미온적 대처가 잇따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 지난 광복절 경축사 등 공식석상에서 미국과 북한 등이 참여하는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거론하며 포용적 대북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핵 중단 및 제재 완화 등 대안이 제시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식석상에 김정은을 끌어내기 위해 '자극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이 대통령의 노선이 지나친 대북 저자세를 낳아 단호해야 할 국방·안보 태세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정치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평창동계올림픽 화해 무드 등에 힘입어 유화책을 고수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겪으며 '파국'을 맞이했듯이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서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인 대북 굴종 노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