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 지원…가입자 누적되며 연간 부담 급증
정부 용역도 "즉시 도입" 소수…시범사업·추가 검증 필요 의견 다수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두고 장기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여서 신규 가입자가 매년 쌓일수록 재정 투입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편성한 2027년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예산은 1천465억원이다.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투자하고,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청년기에 사용할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사업이 본격화한 이후다. 정부 용역에 따르면 직접 재정 지원과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을 합친 연간 재정 부담은 2030년 1조1천350억원에서 2038년 2조700억원, 2046년에는 최대 2조6천8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직접 재정 지원액만 2046년 최대 2조2천600억원으로 분석됐다.
정책 도입 속도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타당성 연구에서 전문가 31명 가운데 곧바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는 2명(6.5%)에 불과했다. 18명(58.1%)은 '1~2년 시범사업 후 확대', 10명(32.3%)은 '3~5년 준비 후 도입'을 선택했다. 나머지 1명은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재원 마련 방안도 과제다. 관련 연구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유지되는 만큼 가입률과 실제 납입 지속률, 펀드 운용 성과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능력까지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가입자가 누적되는 2030년대 이후에는 연간 1조~2조원대의 지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