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 분석한 김준혁 의원 "교육 내용·효과 점검 체계 마련해야"
올해 1~7월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267명으로,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266명)을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6년 7월 시도청별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1년 116명에서 2022년 87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70명, 2024년 74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66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36명, 서울 33명, 충북 20명, 경기 북부·충남 각 18명 순이었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도박으로 꼽힌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지속해서 도박을 한 청소년의 35.8%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온라인 미니게임(29.8%), 온라인 화투(17.2%), 온라인 스포츠 결과 돈걸기(16.0%), 온라인 복권(10.2%) 순이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대전·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 등 7곳의 모든 학교가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은 지난해 1학기 관내 617개 학교 모두 예방교육을 해 실시율이 100%였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부산의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36명으로 전국에서 경기 남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예방교육 횟수는 늘었지만 교육 이수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초등학생 대상 도박 예방교육 횟수는 2024년 9494회에서 지난해 1만5161회로 약 60% 증가했지만, 교육 이수 인원은 같은 기간 74만4000여 명에서 73만8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지난해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5838명으로 2024년보다 4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이 57.7%를 차지했다.
김준혁 의원은 "예방교육 여부보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가 핵심"이라며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좌 대여, 사이트 홍보 등이 가담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단순히 예방교육 실시 여부 확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 효과까지 책임지고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소액 도박을 하거나 전과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형사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