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면서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세무사 시험 등 의혹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이례적인 고득점을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차 논술형 시험에서도 과목별 전체 응시자 평균 점수를 합산한 264.72점보다 약 398점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이 같은 성적을 두고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공단은 객관식인 1차 시험은 답안 카드의 전산 자동 판독 방식으로 채점되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2차 논술형 답안지는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정부는 AI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선, 당면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정부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도 예고했다.
총리실은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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