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 25사단 직할 수색대대 대대장의 발목이 절단되고 2명의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지난 21일 폭발 사고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의 지뢰 매설(埋設) 의심 지대 확인을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군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굴종(屈從)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직후 군(軍)은 "미상의 폭발" "폭발 장소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곳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발표, 북한을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폭발 사고는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에서 불과 10~30m 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10일 "북한군 조성 의심 지뢰지대 등 6곳이 MDL을 10~15m 넘어섰다"고 했고, 나흘 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으나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었다. 국방부와 군의 안이하고 무책임(無責任)한 대북 유화적 접근 및 대처가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출국하면서 X(옛 트위터)에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세 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형식적 쾌유를 기원한 것이 전부였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膺懲) 언급은 전혀 없었다. '남의 나라 일 보듯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22일 북한 전투기가 2022년 이후 처음 전술조치선을 넘어 남하했고, 조선중앙통신은 극초음속 추정 신형 미사일 발사 사실을 선전했다. 이런데도 이 대통령은 UN 연설 등에서 "대북 제재, 실효성 없다"면서 북핵 개발을 중단하면 제재를 풀자고 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공격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자주국방(自主國防)을 내세우던 이재명 정부의 황당한 국방·안보 정책의 실체를 보며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