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성장·생활·인재 4대 주권·12대 핵심과제 추진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초광역 성장, 저출생, 대학·청년 정책 등을 하나로 묶은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내놓고 지방정부 전략 전환에 나선다.
경북도는 자치·성장·생활·인재 등 4대 주권을 중심으로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핵심 지표로는 통합인구 50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3%, 정주취업률 33%, 출산율 1.2명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지방정부전략국이 행정통합과 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 저출생·돌봄 정책을 한데 모아 수립했다. 경북도는 '지방주권'을 지역이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계·결정·실행하고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기결정권으로 규정했다.
자치주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우선 추진하고, 권한·재원·인력을 함께 확보하는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를 마련한다. 시·군 간 통근·통학·의료·산업 등 실제 생활권을 연계한 '경북형 연합도시'와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성장주권은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중심으로 산업·교통·인재·혁신사업을 연결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대학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주권 분야에서는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기본서비스를 생활권 단위로 묶은 '경북365 생활권'을 마련하고, 60분 생활권 구축을 추진한다. 결혼·임신·출산부터 아침·야간·주말·긴급 돌봄까지 이어지는 'K-완전돌봄 생활권'도 확대한다.
인재주권은 아이·청소년부터 청년, 외국인 유학생까지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인재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년정책을 '청년 정착패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실습-취업-비자-가족정착을 연결하는 'K-드림 패스웨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