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부세 영향 4조5천억원 추산
"중앙이 다시 나눠주는 방식 지방분권 역행"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지방 몫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의 자주재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 약 30조원이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경북 몫이 4조5천억원으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 몫으로 정해진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가져간 뒤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023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경북의 교부세가 약 1조5천억원 줄었던 사례도 들었다. 그는 "많으면 중앙으로 가져가고 부족하면 알아서 하라는 고무줄 정책"이라며 세수가 늘고 줄 때마다 지방 몫이 달라지는 구조를 비판했다.
경북도 재정자립도가 24% 수준인 만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경북도 본청 기준으로 약 8천억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는 교부세를 줄이는 대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대응을 요청한 이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