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에서도 눈에 띄는 변수 하나가 사라졌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김승원 후보자의 퇴장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공소취소 논란과도 연결된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모임은 당초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월 23일 공식 출범식 당시에는 참여 인원이 105명까지 늘어났다. 김승원 후보자는 올해 초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의 이런 이력 자체가 논쟁거리가 됐던 이유다.
◆공소취소론 상징적 인물은 퇴장했지만…
공교롭게도 하루 전인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을 거론하며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김승원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공소취소를 연결하던 정치적 의혹도 함께 약해지는 것일까.
적어도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시나리오는 사라졌다. 그러나 공소취소론 자체가 김승원 후보자 한 사람에게 의존했던 것은 아니다. 해당 의원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했고, 박성준 국회의원이 상임대표, 윤건영 의원도 공동대표를 맡았다. 김승원 후보자가 빠진다고 여권 내 공소취소 주장이 함께 사라지는 구조는 아닌 셈이다.
◆결국 다시 주목되는 李대통령 자신의 말
무엇보다 이 논란의 최종 당사자는 김승원 후보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을 통한 직접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에는 분명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고 밝힐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때문에 기자회견 뒤에도 공소취소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법조계·야권의 해석과, 사실상 논란에 선을 그었다는 여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취소론을 주장해온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상징적인 연결고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공소취소론을 공유해온 여권 인사가 김승원 후보자 한 사람뿐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자리 역시 다른 인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를 다소 거칠게 비유하면 김승원 후보자는 교체 가능한 하나의 '부품'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의 당사자는 바뀌지 않는다.
결국 김승원이라는 이름이 빠진 자리에서 질문은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공소취소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말일 수밖에 없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던 그 한마디, "재판 받겠다"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