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문회 자체 요식 행위였나" 비판하며 '퇴장'
국민 의구심 해소되지 않았는데…李, 결단 무엇?
임명 시 공소 취소 논란에 불 붓는 역효과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인선을 놓고 여야 대치 국면이 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이자 요식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고, 상당수 자료도 미제출된 채 진행돼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은 진척된 게 없이 김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 쏟아진 탓에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상 법무부 장관 인선의 국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2기 내각 인선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서 물러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할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할 경우 '제2의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의 불씨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써 명확해졌다.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전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이날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