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 대표 등 지도부 회의서 농지조사 비판 쏟아내
농민, "지금 규제하는 것 지방 버리는 것" 목소리 높여
보완 추진한다는 與, "野, 궤변으로 불안 조장"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조사 중단 및 사과를 촉구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전수 조사로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등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찾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억지 궤변으로 농업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이 안 되나"면서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농지 대란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며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덕산농협 이연원 조합장이 참석해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농지 조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민주당은 오는 21일 농지 전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는 처벌하고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