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분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사전 조율 여부를 따져 물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쟁은 지난 이라크 파병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전쟁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다.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물릴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카타르에만 약 2천명의 재외국민이 살고 계신다"며 "국익과 재외국민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종전 이후 중동의 파괴된 석유·송유·조선 시설 복구에 한국 기업들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해야지, 이란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직접 파병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차지호 의원도 "우리가 파병하든 비전투적 개입을 하든,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란이 비전투 인력을 군사적 개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배치한 그룹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려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데 대해서는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성토했다.
다만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은 "외교란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단선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 국익,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반대 발언이 이어지자 당정 간 사전 조율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대식 의원은 "파병 문제는 당정 간 조율한 뒤 상임위에서 말해야 하는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이 '반대'"라며 "도대체 집권당과 정부 의견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국민이 불안해하신다"라고 질타했다.
고동진 의원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부적으로도 이게 조율이 안 된 사안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부가 북한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한 방침도 도마에 올랐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평양시 강동군은 북한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화학무기의 개발·생산·해외판매를 총괄 지휘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있는 곳이며 인구의 90% 이상이 군수 분야 종사자"라면서 "왜 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건강까지 우리 세금을 들여 지원해야 하느냐. 이적행위"라고 반발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북한 의료 상황이 평양은 그래도 좀 낫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형편 없는데, 하필 평양에다 지원하는 건 일반 여론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