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쓴소리를 낸 정치권 인사들 중 한 명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 위상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13일 이뤄진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단순히 새 장관을 다시 찾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성평등가족부를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11시 27분쯤 페이스북에 '성평등가족부,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선 지난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난 용혜인 전 후보자를 언급했다. 용혜인 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에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것은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2번째 사례.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출범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성평등가족부가 어떤 의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 장관에게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청년층 지지율 회복 같은 정치적 수단으로만 인선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평등은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이고, 장관은 실력으로 인선해야 하며, 부처는 구호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1일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당시 정부도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 '컨트롤 타워'를 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젠더폭력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경력단절과 성별 임금격차, 돌봄 부담, 일·가정 양립, 한부모·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정책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열거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직 간판을 바꾼 실질적 이유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범여권의 정치적 연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성평등가족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평등 정책이 노동·복지·사법·교육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각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총괄·조정할 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노동시장 성별 격차, 젠더폭력 방지, 돌봄의 사회적 책임 등은 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와 예산·제도적 주도권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총리급의 강력한 수장권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 정책의 판을 바꾸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적 부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현 전 위원장은 용혜인 전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용혜인 전 후보자가 2020년 더불어시민당, 2024년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을 거쳐 2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과정을 거론하며 "정치적 특혜의 문제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전 후보자를 향해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시라"고 표현하며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