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갭투자 의혹은 반박
이소영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 과세 대상인지 인지 못해"
15일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형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09년 과천의 전용면적 54㎡ 아파트를 4억2천만원에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거주 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을 투기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재개편안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형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갭투자 의혹은 부인했다.
또한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TK) 홀대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포함해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굵직한 국가 중대 현안에 있어 TK 소외 및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군공항) 옆에 있었다"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공감하면서 '범정부 TF 구성 요구'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을 지적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매입한 뒤 4년간 거주했고, 이후 총선 출마를 계기로 이사해 약 7년간 거주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홍제동 아파트 현재 시세가 약 9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소영 후보자는 "매매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면서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후보자의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을 둘러싼 과세 문제도 언급됐다. 이소영 후보자는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자신이 약 9천900만원을 상환하고 배우자가 약 2억2천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주거비·생계비 지원 성격으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